■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헌재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바로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중반에 선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주 후반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평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인은 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꼽고 싶은 요인은 헌법재판소 업무의 과중입니다. 워낙 여러 건의 탄핵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서 제한된 인원으로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걸리 가능성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부터 선고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뤄졌는데 그것은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전원일치가 되는 그런 의견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전원 합의가 되는 것부터 조금 더 쉽게 결정에 도달할 건부터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 재판관 현재 8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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